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등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선대위 신설기구인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OECD 10위권임에도 삶의 질은 최하위권인데,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언급한 데 이어 취득세 조정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며 건설을 전격 중단한 곳으로, 공사 재개는 사실상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기를 의미한다.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이같은 ‘K-원전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추가 재정투입 없이 건설사업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 2000여 개 중소업체 인력과 조직을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쓰는데, 우리나라는 30~4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허가했다”며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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