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건설비와 차량 제작비를 분담한다. 건설비와 차량 제작비의 정부 분담률은 각각 70%와 50%선이다.
반면 광역철도 사업의 운영비는 사업 구조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광역철도 신설형은 정부가 운영비를 100% 부담하지만 도시철도 연장형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비를 모두 내야 한다.
본보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4차 철도망 신규 광역철도 사업 운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계획에 선정된 노선 중 미산정된 노선을 제외하면 모든 노선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계획돼 있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 역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운영비 산정이 곤란하지만 부담 비율은 지자체 100%로 명시돼 있다.
시는 국토부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을 울산 트램의 연장선상 사업이라고 해석해 지자체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도시철도 연장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해 착공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을 국토부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다.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선정된 모든 신규 광역철도 노선이 지자체 운영비 100% 부담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운영비 산정에서 제외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 역시 운영비를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경원선·경의선 등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는 100% 국비로 운영되는 만큼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가 이미 건설비와 차량 제작비를 분담한 만큼 운영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격차 등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철도망 사업의 운영비 국비 지원은 수도권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 의무라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판단에 따라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자체가 요청해서 진행하는 사업의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부산·경남과 연대해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의 운영비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광역철도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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