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지자체 상향식 정책제안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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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지자체 상향식 정책제안 정례화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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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를 비롯한 청와대출입 지역 기자단은 11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13일 개최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의견을 나눴다.
오는 13일부터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체의 성격은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요청을 안건으로 발굴하고 지방 중심의 상향적 정책제안을 주도하게 된다. 때문에 5월10일 새정부 출범후에도 정례회의로 계속 열리게 되어 있다.

특히 정례회의에는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국무총리 외에도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등 정부 유관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도 함께 참석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 사무실에서 본보를 비롯해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직후 오는 13일 첫회의 의제 등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간담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한해의 주요활동과 성과를 시작으로 올해 주요사업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 2022년을 자치분권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회장은 간담회에서 “자치분권2.0 시대의 실현을 위해선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 및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지방협의체와의 공동대응·협력도 더욱 공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김태선 정무특보는 이날 “앞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정례적으로 개최하게 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산업수도 울산의 현안에서부터 동남권을 벨트로 거시적 중장기발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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