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울산·부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가 2월 중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 출범을 추진 중이며, 제주, 강원, 전북은 강소권으로 특화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020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 의결된 지방자치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지면서 주민 중심의 신(新)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법 제12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제199조~제211조) 즉, 메가시티를 다루며 13일 전면 시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분산정책과 혁신도시건설 정책을 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차별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총생산의 역전이 발생해, 수도권 지역 총생산이 50%를 초과해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구축전략으로 동남권 경제공동체가 논의 되었다. 메가시티는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제2수도권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다.
코로나19로 수도권 1극 체제가 위험에 처했다.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율은 70.8%이다.(1월15일, 48만7000명/68만8000명) 인구비중 대비 1.35배 감염율을 보인다. 수도권 인구비중은 50.1%(2020년) 이후, 51.0%(2030년), 51.4%(2040년), 51.7%(2050년)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 UN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다. 유사용어로 메갈로폴리스(미국동부지역), 메가시티리전(서유럽), 글로벌 도시권역 등이 있다. 동북아 핵심경제구역으로 중국 베이징권, 상하이권, 홍콩권, 일본 간토권, 긴키권, 주부권에, 우리나라 수도권, 영남권을 들 수 있다.
지난해 9월27일 동남권발전협의회가 ‘부울경메가시티 비즈니스포럼’을 열었다. 부울경의 자원 공유, 미래신산업 공동발굴, 경제공동체 구축, 메가시티 비전을 위한 경제공동체 결의문을 채택했다. 9월30일 창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메가시티 특별위원회’에 당 지도부, 부울경부지사, 부울경 의회의장이 참여해 가덕도 신공항, 1시간 도시철도망, 2030엑스포, 수소경제권 등을 요청했다. 10월7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자문단’1차회의에서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은 10월13일 민주당 김영춘 메가시티 미래전략추진위원장의 당 정책공약 완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부울경메가시티는 광역교통망 1시간 생활권, 인구 100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491조원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에 속할 것이다. 메가시티 출범 논의는 광역경제발전위원회(2009년), 동남권 상생협약 체결(2018년), 상생발전협의회 발족(2019년), 발전계획 공동연구(2020년), 특별지자체 설치방안 연구 용역(2021년) 등을 거쳤다. 지난해 7월부터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3개 시·도 26명)이 실무작업 중이다. 동해선 복선전철 1단계(부전~일광)와 지난달 28일 2단계(일광~태화강) 개통으로 부산과 울산은 76분 일일생활권이다. 30일 합동추진단이 부울경메가시티 경제활성화에 지역화폐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 지자체가 흡수 또는 소외 되는 것 아닌가?” 경남과 울산에서 부울경메가시티를 대하는 시민들의 첫 반응이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면 서울 중심 수도권 집중 실패사례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아닐까? 수도권 2기, 3기 신도시가 확장되어도, 광역교통망은 계속 부족하다. 비수도권 최초 광역전철로 태화강역 하루 이용객이 1만4379명으로 5배 급증했다. 울산 방문객으로 태화강역에 활기가 되살아난다. 곧,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 ‘광역특별시’ 등 후보 중 선호도에 따라 새로운 명칭이 탄생할 것이다. 이제, 메가시티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 지원책을 마련할 때다.
성인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부울경 메가시티 포럼 상임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