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를 제외한 울산 4개 구·군이 모두 분담금 납부에 반대하면서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하는 기초지자체는 물론, 분담금 납부에 동의 의사를 표하던 기초지자체까지 분위기를 관망하는 바람에 1차 협의회는 기싸움 끝에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울산시는 20일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중·남·북구 및 울주군,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4개 구·군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최근 4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분담금 납부를 제안했다. 시는 그동안 시가 지원하던 200원을 포함해 총 700원인 통행료를 시와 4개 구·군이 8대2 비율로 분담하자고 요청했다. 이 비율은 시와 동구가 지난 3일 합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지난 2021년 3월11일 기준 울산대교 1일 통행량은 총 4만8776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염포산터널만 이용한 차량은 2만9314대(60.1%), 전 구간 이용 차량은 1만2999대(24.6%), 울산대교만 이용한 차량은 7463대(15.3)% 수준이다. 울산대교만 이용한 차량의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전체 통행량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책정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지역별로는 동구 차량이 1만8054대로 37%, 4개 구·군 차량이 1만8100대로 37.1%, 타지역 차량이 1만2638대로 25.9%를 차지했다. 4개 구·군별로는 남구가 7544대(15.5%), 중구 4142대(8.5%), 북구 3616대(7.4%), 울주군 2797대(5.7%) 순이었다.

비율에 따른 구군별 통행료 분담액은 동구는 약 8억원 수준인 만큼 남구가 약 3억4000만원, 중구 1억8000만원, 북구 1억6000만원, 울주군 1억2000만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의 제안을 들은 지자체들은 모두 통행료 분담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3개 지자체는 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협의회 참석 전 동의 의사를 밝힌 1개 지자체도 타 지자체의 입장에 동조했다.

특히 반대 지자체들은 타지역 차량의 비용 분담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타지역 차량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은 5억6000만원가량인데, 시는 이 비용도 4개 구·군이 이용 비율대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반대 지자체들은 타지역 차량의 통행료를 자신들이 떠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일단 분담에 합의한 뒤 이용 차량이 늘어나거나 통행료가 인상될 경우 분담액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일단 4개 구·군을 대상으로 관내 주민 통행료 분담부터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될 경우 안정적인 분담 구조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률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월 중 2차 업무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