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올해 1월부터 편성된 추경으로 70조원에 육박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다.
여기에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위기 대응 등의 요인으로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며 나라 살림을 꾸린 탓이다.
여기에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등을 위해 14조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 규모를 35조원까지 늘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11조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초과세수는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 활용할 수 있어 결국 빚을 내서 추경 소요자금을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2020년에 4번의 추경을 한데 이어 2021년에도 1차 14조9000억원, 2차로 34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기 긴축 우려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어 시장사정이 좋지 못하다.
정부가 이번 추경의 윤곽을 밝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2.132%까지 뛰어올랐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오르고 이어 대출금리가 오른다. 대출금리 상승은 결국 돈을 빌린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 경제주체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대출자 열 명 중 한 명은 소득 5% 이상을 이자 내는 데에 더 써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층이 금리 인상에 더 영향받는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채권금리와 물가를 올리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취약 계층의 상황이 악화해 다시 추경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무엇보다 국채발행 추가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가뜩이나 3% 후반을 달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김창식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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