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는 24일 “지금 한국 산업경제의 중심부는 울산”이라고 전제한 뒤 “친환경 ‘탈탄소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도 전기자동차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강소형 중소기업 성장전략’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상일보와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가 공동으로 마련한 두 번째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부울경지역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금속산업의 주력지역으로 탄소기반 경제”라며 “기후 위기를 목전에 둔 지금, 탈탄소 전환을 시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디지털이나 그 무엇이라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면서 동남권의 거시적 발전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심 후보는 토론회 기조 인사말을 통해 “지난 70년간 한국경제는 모방과 추격 경제였다. 특정산업, 특정지역의 자원을 몰아주는 경제”라면서 “그렇게 추격 경제의 수요를 독점한 수도권은 지금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폭발 지경에 이르렀고, 소외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거대 여야 정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은.
“1호 공약은 신노동법과 주4일제다. 신노동법은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이 그동안 다양한 노동의 분화 또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다 포괄하지 못하면서 1000만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고 있고 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노동법 밖의 독립 사업자라는 지위 탓에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노동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지위를 정하고 또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법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주4일제는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 시민들의 제휴 공약, 특히 2030세대의 제1 공약이 됐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 또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하한선도 대폭 올려서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신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심상정 케어’로 제시된, 100만원이면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시한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 방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견은.
“정의당은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현행 헌법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의회를 둔다는 것 이외에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국가다’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을 했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우리 헌법의 규범을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또 하나는 주민은 지방 사무에 대해서 자치권을 가진다. 지역 주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제시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개혁 구체적인 방안과 노동이사제에 대한 의견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2030세대다. 지난 34년 동안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청년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아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문제 중 하나는 용돈연금이다. 실제 국민의 노후보장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우 적은 연금 수령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수지가 불균형하다.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률 사이에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때문에 적자가 누적돼 쌓여가고 이것이 후세대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는 부담이다.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고 본다.”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극복 방안은.
“변방이 중심이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이 역사적 진보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비주류인 변방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한, 우리 정치를 변화하기 위한 그런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는 배경이다. 다른 기성 정당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때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다. 저희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도전하는 길이다.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20년 동안 정치의 길을 개척해 온 제3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 때문에 제3당으로서 우리당의 독자성을 존중해 주실 때가 왔다고 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