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깎은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 울산 울주군 소재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2017년도분 계약을 맺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전년보다 일률적인 비율(3~5%)로 인하해 총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또 2016~2020년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3개 하도급업체와 기본계약서를 쓰면서 ‘산업재해·하자담보·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쓰면서는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고, 5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