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선임연구위원의 이번 주제발표 내용은 그 동안 울산지역에서도 수없이 되짚어왔던 것이지만,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이라는 시대 전환기에 지난 60년간의 산업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는 양극화와 고용시스템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앞으로 노사상생의 미래를 결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은 과거 60년을 거울 삼아 앞으로 양극화 해소와 산업 패러다임 재편을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도시를 발전시킬 수 없는 막다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조 위원에 의하면 중소제조업 하청 비중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이 가운데 2010년대 이후부터 정규직은 단기적인 임금 인상에 치중했으며, 기업 단위의 협소한 고용 안정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반면 비정규직·영세·특수고용 근로자는 위험 작업, 저임금에 몰렸다. 그러다보니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안정은 더욱 멀어져갔다.
조 위원은 그 동안의 노동 운동과 노사 관계가 양극화 극복에 미흡한 ‘구조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쟁을 통해 전반적인 노동자 권리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권리 향유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사실 울산은 ‘근로소득 1위’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상·하위 계층간 양극화(불평등)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도시로 나타나 있다. 소득상위 20%의 전체소득 점유율이 6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것이다.
울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 평준화와 포용적·통합적 고용 시스템이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괴리가 워낙 큰 탓에 양극화를 해소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역 노사의 상생발전과 울산시민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이라는 문턱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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