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10곳 중 9곳 가량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 및 서비스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7일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낡은 규제 일괄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94.7%(복수 응답)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 변화에 뒤처진 법과 제도 등 낡은 규제를 일괄 정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갈수록 커지는 이해갈등의 효율적 조정 필요성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어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등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로 고용·노동 분야에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제도 정비’(44.7%)가,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안전 준수의무 강화’(46%)가 가장 많이 꼽혔다.

기업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력·조직 등 시스템 개선’(42.7%)을 선택했다. 규제개혁 관련 인력확보와 전담 조직 권한 강화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25.0%), ‘강력한 규제개혁 리더십’(20.0%), ‘적극행정 활성화’(12.3%) 등이 규제개혁 추진의 중요 요소로 꼽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차기 정부 출범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며 “규제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또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