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16개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 관련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50.0%로, ‘만족한다’(23.5%)고 답한 기업보다 배 이상 더 많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6.4%였다. 불만족 또는 보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5.6%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 노동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 65.4%는 만족스럽지 못한 노동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복수응답)을 꼽았고, 주52시간제도(53.8%), 유연근로제(11.5%)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또한 규제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한 27.4%의 기업 중에서는 85%가 진입·영업 규제를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정책(16.4%), 연구·개발(R&D)과 세제·금융 지원 등 기업 지원 정책(11%)이 불만족스럽다는 업체들도 있었다.
이에 기업들은 새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 파견법 개정 등 노동 정책 개선(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지원 정책(24%), 기업관련 법 정비(20%), 규제완화(15%), 환경 정책(5%)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 정책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34%의 업체 중 절반 이상(55.9%)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 격년화 및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38.2%), 임금체계 개편(23.5%)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24%의 업체 중에서는 66.7%가 기업 R&D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등 신산업 지원(29.2%), 디지털전환 지원 강화(29.2%)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기업 관련 법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답한 20%의 업체 중에서는 42.1%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경영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새 정부의 기업 경영 환경 전망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59.5%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 ‘악화할 것’이라는 의견은 28.3%,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2.3%였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와 업종별 단체 건의를 취합해 공통 정책과제 20개와 업종별 과제 67개 등 87개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중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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