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역신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 사업이자 핵심 기금 사업인 ‘구독료(소외계층·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10억5000만원이나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 예산안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약 82억2500만원)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4일 1차 예산 심의를 거쳐 문체부가 제출한 지발지금 사업예산 총액에서 3억7400만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외계층구독료지원과 지역신문활용교육(NIE)지원 사업비를 10억5000만원 줄였다. 대신에 e-NIE 지원 3억9000만원, 강의료 지원 4억원 등 7억9000만원을 증액했다.
지발위는 성명에서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다. 또 법에 따라 지발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사업 예산을 현재 약 32억4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이나 대폭 삭감한다면 지발기금 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발위는 “지역신문법이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지발기금 예산, 특히 구독료 지원예산이 연례행사처럼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원상복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반발을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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