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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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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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호텔에서 열렸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참석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9대 임원단 구성과 협의회 사무국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 교섭 방법 결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9대 협의회장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뽑혔다. 부회장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임종식 경북교육감·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감사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각각 선출됐다.

협의회는 이어 진행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재의 정부 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교육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기초학력 향상과 노후학교 개선 등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기 위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교육 현안들에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 비전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이날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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