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울산시의원은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울산시에서는 보통세 일부를 4개 자치구(중·남·동·북구) 재원부족액 보충을 위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 대비 울산시의 배분액은 6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치구들은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동구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세출 총 예산 대비 60%에 육박하고 있어 복지비 지출로 인한 자치구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현재 타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서울 22.6%, 부산 23.0%, 대구 22.3%, 광주 23.9%,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은 27.0% 수준으로 교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울산은 겨우 20.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울산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히 미달할 때는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을 위해 하루 빨리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공공시설의 구·군간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울산시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총 122개소 중 울주군 49개소, 남구 34개소, 북구 17개소, 중구 13개소, 동구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며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25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중 동구는 단 1곳도 없으며, 더욱이 문화시설의 경우에도 총 124개소 중 동구는 가장 적은 12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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