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세웠다. 특히 수사와 재판 모두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 경제사범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경찰도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전세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대검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지시 방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해 파산·가정 붕괴와 같은 2차 피해 유무 등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해 경제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도 상반기 대대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해 범죄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2151명(837건)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