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LH 관계자와 실무 협의를 하고 사업비 분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는 사송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하이패스IC 설치가 꼭 필요하며, 사업비 역시 LH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당초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법정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사송신도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하이패스IC 조기 설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송신도시 내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2019년 6월에 시작됐다. 당시 김일권 시장이 양산을 방문한 변창흠 LH 사장에게 ‘사송신도시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를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시는 같은 해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이듬해 8월 용역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2.3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같은 해 9월부터 LH와 사업비 분담 협상에 들어갔다. 1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LH와 한국도로공사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비의 50%를 분담해야 할 한국도로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은 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양산시의 요청에 따라 사송신도시 조성사업에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는 물론 대안까지 찾았지만, 당초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법정 사업이다 보니 반영이 쉽지 않았다”며 “시와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협의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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