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등학교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이전이 국토부의 제동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26일 울산고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부지 협소 등의 이유로 북구 송정지구 이전을 철회한 울산고 학교법인 동원교육문화재단 측은 울산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2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일반고의 입주가 제한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했다.
울산고는 산학연 클러스터 2지구로의 이전을 위해 환경과학에너지 융합특성화 교육 과정을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키로 하고 지난 12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울산고는 혁신도시내 기업 또는 관련기관 협약도 체결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택지개발법 지침에 따라 혁신도시 클러스터 2지구가 준공후 5년이 경과해 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울산고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2지구로의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도 변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울산고 이전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셈이다.
이에 시는 법률적 해석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했지만 여의치가 않다. 시는 지난 5월 정부법무공단에 울산고의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체가 울산시인지 국토부인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자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법무공단은 내부 규정상 기관대 기관간 이해관계 충돌로 자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달 초 시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자문은 무산됐지만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원재단 관계자는 “울산고 개교 70주년(2024년)에 맞춰 혁신도시로 이전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게 됐다”며 “시와 국토부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재권 수습기자 jaekwon@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