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 관련 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악성범죄”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울산청은 수사부장을 TF팀 팀장으로 반부패경제수사대, 경찰서 경제·지능팀 등 51명의 전문인력과 함께 수사력을 집중,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각 경찰서별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중요사건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필요시 전담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1월24일까지 약 6개월간이며, 중점 단속 대상은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위임범위 초과 계약,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불법중개 등 7개 유형의 전세 사기다.
울산은 전세 사기 단속에서 지난 2020년 1건, 2021년 8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5건이 단속된 바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수사지휘부와 화상회의를 열어 단속 방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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