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비 지원도 없다 보니 3개 시·도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울산과 경남은 위치와 규모 면에서 특별연합이 부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둔 부울경 특별연합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협력 극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경남 부정적 기류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적극적이었던 민선 7기와 달리 민선 8기 울산시는 속도 조절론을 앞세우며 울산 수혜 사업을 먼저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 방안인 만큼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부산과 경남에 비해 울산이 입는 이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의존하는 대신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둔 경주 및 포항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진주권역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의 소외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 지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업무를 담당한 미래전략국을 폐지했고 동남권전략기획과는 기획조정실 내 계로 축소했다. 이런 박 지사의 기조 아래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득실을 분석하기 위해 내달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쏠림 우려 불식할 장치 필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울산과 경남의 달라진 접근 방식은 부산 쏠림에 대한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규모와 입지를 고려할 때 부산이 특별연합의 수혜자가 되는 반면 울산과 경남은 이익은커녕 빨대 효과에 의한 피해만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간판 사업인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경제·문화 등 분야의 발전도가 높은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경남의 이동과 소비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한 예다. 가뜩이나 기장권 개발이 잇따라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철도·도로망까지 확충되면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
부산시도 울산·경남의 우려를 인식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렇다 보니 성공에 대한 공통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크게 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울산과 경남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구와 경제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구성원이라는 인식 아래 3개 시·도가 동일한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특별연합의회 구성 과정에서 울산에 의석 수를 동일하게 배분한 만큼 집행기관의 소재지는 울산이 양보하라는 식의 접근은 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적 이익·성과 공유체계 확립 선결
전문가들은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주도권 다툼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특별연합의 대표직을 3개 시도지사가 1년 4개월씩 순차적으로 맡기로 한 규정이 대표적인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출직 시·도지사로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율하는 부득이한 과정임은 이해하지만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향후 특정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익·성과 공유체계 확립에 규약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정한 특별연합 운영과 외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채용 방식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