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평등 심화,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성장과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실업이 초래한 불평 등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 기회 불평등, 사회적 규범 등으로 인해 여성 노동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 고용정책은 경력단절로 인해 30대에 현저히 줄어드는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과 경력개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30대 남녀고용률 격차와 대졸자의 남녀고용률 격차와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여성에게 주로 주어진 양육의 부담을 남녀가 함께 나누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일·가정 균형정책을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인력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중장년기의 저임금 직종으로의 재진입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의 결과인 수평적, 수직적 성별 분리와 함께 높은 성별 임금격차를 가져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의 변화를 보면, 만혼과 출산지연으로 고용률 최저 연령대가 30~34세에서 35세~39세로 이동하고, 최저 고용률이 47.3%에서 60.5%로 증가했지만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하다.
또한 자녀 양육기 이후인 40~50대 중장년층 여성의 고용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의 성별임금격차는 10%가 채 되지않으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하는 40대부터는 여성 평균 임금 격차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40대 후반 이후부터는 남성 임금의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러한 여성고용 문제점의 핵심에는 경력단절이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는 매우 중요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영역이며,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첫 진입하는 청년여성들은 교육영역에서의 정책대상과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정책대상 사이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여성은 학교에서는 거의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남학생과 동등하게 경쟁하지만 졸업과 함께 노동시장으로 첫 진입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노동 시장적 차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질 낮은 일자리로 첫 진입하게 되는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거나 계속 취약한 일자리로 떠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경력단절이나 비정규직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시기 청년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나가기 전과 나갈 때 경력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고용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인력들의 역량이 향상되었으나 경력단절로 인해 이들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력의 활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단순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여성의 고용창출력 약화라는 부정적 전망과 미래 변화 동력으로서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혼재한다. 일자리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의 여성인재 양성 및 차별화 전략과 재취업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