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의 인력난에도 다소 숨통이 틜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조선업계의 구인난은 그 동안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었다. 현대중공업이 아무리 수주를 해봤자 일할 사람이 없어 곤혹스런 지경에 처해 있었다. 울산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조선업체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 전에 없는 수주 랠리를 기록 중이지만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몇 안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사내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조선소 인력은 2014년 말 20만3441명에서 지난해 말 9만2687명으로 7년 새 54%나 줄었다. 특히 조선업 불황이 닥쳤던 2016년과 2017년에는 생산인력이 전년 대비 각각 17.5%, 34.3% 감소했다. 협회는 올해 9월 기준 조선 현장의 생산기능인력(협력사 제외)이 4만7000명까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 수준은 3만8000명대에 머물러 9500명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는 조선업 특별연장근로 허용안도 포함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일시적 업무증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에 한해 긴급한 작업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인가해 주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선박 154척, 177억7000만 달러 어치를 수주해 연간 목표인 174억40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현재 180여개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외국인 근로자는 980여명이다. 수주 물량을 순조롭게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아직 1000명 이상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게 업계측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계에 희망을 불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에 인력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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