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에는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따라서 울산지역에는 얼마만큼의 주택이 공급될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이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만큼 울산시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공급·수요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방향을 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전 정권에서는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에 국토부는 민간주도로 도심·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극심한 주택난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울산도 한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에 편승해 곳곳에 투기붐이 일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뛴 바 있다. 때문에 중구와 남구는 아직도 규제(조정대상지역)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거래절벽’이라고 말할만큼 집값이 급전직하하고 있고 거래도 끊긴 상태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6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 내렸다. 2012년 8월 첫째 주(-0.1%)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한 것이다. 울산의 경우 최근 2주일 사이 울산 남구 아파트값은 0.3%, 동구는 0.24% 내렸다. 또 새 아파트들은 미분양 물량이 빠르고 늘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울산 아파트 초기 분양률(분양 후 3~6개월의 분양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으로 주택공급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가 쉽게 늘어나기 어려운 지방에서 미분양 급증 같이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 비용 부담 때문에 아파트 투매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울산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울산시는 이번 주택정책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역기능은 보완하고 순기능은 부각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유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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