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약 20분간에 걸친 모두 발언에서는 낮은 지지도를 의식한 듯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소주성 정책 폐기, 탈원전 생태계 복원, 약화된 한미동맹 정상화, 최악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 민정수석실 폐지와 민주적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하나하나 꼽았다. 자유를 많이 언급했던 취임사나 광복절 축사와는 달리 국민(20회)과 경제(18회)를 가장 많이 언급함으로써 민심에 다가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종 진지함을 잃지 않은 일정한 톤과 표정에서도 민심의 엄중함을 깊이 생각한 듯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취임사와 광복절 축사에 이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지방소외 문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없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설정해놓았다. 윤대통령은 17개 시도 단체장이 취임한지 10일 만에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내놓은 실질적인 정책에서는 지방을 찾아볼 수가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균형발전 부총리직 신설,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등 공약으로 내놓았던 정책들은 오리무중이다.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위가 만들어놓은 정책들도 100일이 지나도록 하나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원) 정원 확대,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공급, 수도권의 산업입지 규제 완화 등 하나같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정책들만 속속 나오고 있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은 지방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국가적 어젠다로 내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지 않으면 결코 이뤄질 수가 없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대통령의 지방순회에서 시혜를 베풀 듯 숙원사업 하나씩 해결해주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도권의 눈이 아닌 지방의 눈으로 국토 전체를 제대로 다시 들여다보고 진단하고 점검해야만 비로소 본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100일간의 국정을 경험한 윤대통령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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