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은 기초의회 역사상 가장 뜻깊은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기초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기본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물론 정책지원관제도 도입으로 의원 각 개개인의 역량강화에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로 주민의 정책적 참여에도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쩌면 과거 소수 엘리트 중심, 행정중심으로 모아진 의회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투명해지며 이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올해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법 개정 하나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할 일도 많다.
관련 예산이나 조직개편 권한도 없이 주어진 인사권 독립은 자칫 인력운용 전반에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 제도 역시 아직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결국 이 모두는 기초의회에 소속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울산의 5개 구·군 의회는 물론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 공유가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얼마 전 울산의 5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울산의 49명 기초의원을 대표할 울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뽑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제8대 의회에서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북구와 동구에서도 여성의장이 탄생, 5개 구군의회 중 3곳이 여성의장시대를 맞이했다. 그 덕분인지 25년 만에 첫 여성의장을 배출한 중구의회가 이번 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부족하나마 믿고 중책을 맡겨준 타 구·군 의회 의장님들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의 뜻에 고마움을 전하고픈 마음이다.
지난 2015년 첫 출범한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 5개 기초의회 의장들이 모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여론을 전달하는 기능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또한 기초의원들의 권익신장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기초의회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 만큼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의 활동폭도 더욱 넓어져야 할 시기다. 무엇보다 각 기초의회가 가진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울산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지역소멸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3년이 넘는 긴 시간을 지나온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역 상권은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단기간에 나아질 전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진정한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다. 단순히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초의회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 울산의 5개 구·군 기초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갈 혜안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보를 나누며 우리 울산에 적합한 다양한 선진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일도 앞장설 생각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울산에서 풀뿌리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49명의 동료 기초의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어 갈 요량이다.
강혜순 울산시중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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