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실시된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내진보강’ ‘취약계층’ 관련 사업 등 처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사항이 수두룩 해 집행부의 보다 강력한 행정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울산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르면 시정요구 103건, 건의사항 324건 등 총 427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334건(78.2%)이 처리완료됐다. 나머지 93건(21.8%)는 처리중인 상태다.

시정요구(103건)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19건, 환경복지위원회 26건, 산업건설위원회 58건이다.

상임위별로는 환복위가 26건 중 80.8%(21건)가 처리완료됐다. 산건위는 58건 중 77.6%만 처리완료됐고, 행자위는 68.4%(13건)에 그쳤다.

시정요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행자위 소관 부서로는 시민안전실이 4건 중 1건만 처리 완료됐고 3건은 처리중이다. 기획조정실은 3건 지적사항 중 2건이 처리중이며, 울산박물관은 1건 지적사항이 처리중이다. 환복위의 경우, 환경국은 7건 지적사항 중 1건이 처리중이다.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는 각각 4건 시정요구 중 3건이 처리완료됐다.

산건위 소관부서로는 일자리경제국이 7건 지적사항 중 처리완료가 3건에 그쳤다. 혁신산업국은 5건 중 4건, 미래성장기반국 4건 중 3건, 도시창조국 5건 중 3건, 교통건설국 8건 중 7건이 처리됐다.

미 처리된 시정요구 지적사항을 보면, 행자위 소관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강화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지연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조속 처리 △울산박물관 유물관리 등이다.

환복위는 △탄소중립 대비 조속한 종합 대책 마련 △민간위탁사업 조례 반영 및 회계 철저 △울산대의대 울산 이전을 위한 대책 △폐수 수질검사 관련 조직개편 및 인력 보충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조속한 공급 요청 등이 있다.

산건위는 △울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관련 사업 시행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울산 연안 해양생태계 현황 파악 및 신규사업 발굴 △울산도시관리계획 용역 사업추진 시 지역전문가 활용 △울산공항 경쟁력 확보방안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경제자유구역 특화개발과 울산업체 참여 제고 등이다.

미처리 된 지적사항에 대해 울산시는 사업이나 용역 완료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장기과제로 두거나 예산 부족이나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해결하기엔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사항(324건)의 경우, 행자위 173건, 환복위 73건, 산건위 78건이다.

상임위별로는 행자위가 173건 중 80.9%(140건)를 처리완료했다. 환복위는 73건 중 56건(76.7%), 산건위 78건 중 59건(75.6%) 처리 완료됐다. 기획조정실(20건)과 행정지원국(22건), 문화예술회관(7건), 울산도서관(9건)이 각각 처리중인 사항이 4건씩 남아있다.

환복위 소관부서로는 복지여성국이 16건 건의사항 중 6건, 상수도사업본부 10건 중 5건이 처리중이다. 산건위는 교통건설국이 14건 중 9건만 처리완료됐다. 공공시설물 수도시설 내진보강 추진 등이 처리중이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행감에서 교육청에 대해 지적한 시정요구 9건과 건의사항 100건 등 총 109건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104건이 처리 완료돼 95.4%의 처리율을 보였다. 건의사항 5건만 미완료됐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해 제기한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8건 등 10건 중 건의사항 1건만 미처리됐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