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할 사람이 줄어드니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 이에 기업 등도 해당 도시의 투자 활동에 나설 이유가 축소된다. 투자가 줄면 고용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고용 감소는 또다시 소비 축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악순환의 고리 속에 문화, 여가 활동 등 삶의 다양한 분야도 침체된다.
울산 동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살펴보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다음 해인 1998년 동구의 인구(외국인 제외)는 18만9484명으로 5개 구군 가운데 남구(32만1480명), 중구(23만2129명)에 이어 3위였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동구의 인구는 15만4096명으로 꼴찌로 추락했다.
특히 장기 조선업 불황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구가 17만4963명에서 15만6806명으로 무려 10.4%나 급격하게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시·구·군 가운데 17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다.
최근 한 언론사와 산업연구원의 분석에서 울산 동구는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까지 분류됐다. 이 조사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라는 인구 감소 요인에 산업 동향 등 실물경제 흐름까지 반영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25.9%)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 영암, 전북 장수, 경북 영덕 등 전통적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물론 울산 동구와 부산 서구·영도구,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연천군 등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6곳도 인구 소멸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인구 소멸위기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농어촌의 문제로 치부됐었는데, 광역시에 속해 있는 울산 동구가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1조원 규모의 사업에 울산 동구가 선정되지 못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89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관심지역 18곳을 선정했다. 광역시 중에서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 등 3곳, 대구는 남구, 서구 등 2곳,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 등 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울산은 동구뿐 아니라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배부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확정된 지원 금액은 평가 등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112억~210억원, 관심지역은 28억~53억원이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을 중앙부처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해 주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가용 예산이 부족한 울산 동구의 입장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으로,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선정을 발표하면서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도 추가 선정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5년 후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구청에서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참신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선박 수주량의 증가로 추가 인력이 필요해지면서 동구의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인구 증가는커녕 소규모 감소가 매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 회복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구 감소는 조선업 불황보다 더 큰 위기다.
강동효 울산 동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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