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상했다. 금통위는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 것은 아직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뛰었다. 이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10월, 11월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3.00%까지 0.25~0.50%p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차입투자를 활용해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p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안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은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의 ‘2022년 부산·울산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8%가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자금 곤란 원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61.0%)이 1순위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과 관련해서는 ‘곤란하다’는 응답이 37.2%로, ‘원활하다’고 한 9.2%보다 4배 정도 많았다. 은행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50.5%)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기업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한계기업이 속출해 대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번질 수도 있다.
이 가운데 한은은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4.5%)보다 0.7%p나 높고, 한은 소비자물가 연간 전망치로서는 1998년(9.0%) 이후 2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석을 앞두고 고금리·고물가가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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