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해 부산·대구·경남·경북 5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가 1일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8월 출범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 회의는 이번이 세번째다. 올해 초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이 각각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나서면서 5개 시도의 연대가 다소 소홀해졌다. 하지만 특별자치단체라는 법적기구와는 별개로 영남권 5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화 견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야만 한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인구 2600만여명) 다음으로 많은 인구(1278만여명)를 가진 지방도시연대이기 때문이다.
1일 회의에서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 완화 공동 대응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 공동 대응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상호 협력 △원전 인근 지자체 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의 이전 공동 협력 등에 대해 협약했다. 이 중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 완화 공동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기업간담회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뿐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은 지방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내 복귀를 이유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면 점진적으로 지방 공장의 비중을 줄여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나마 그동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규제와 지역기업 유치에 따른 보조금 세금 감면 등으로 유지해오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방도시 공장 신증설의 기회로 삼아야 할텐데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근래 들어 충청권과 수도권의 교통이 좋아지면서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다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면 영남권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가 더 심각해진다.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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