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추경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조성하려던 100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군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제215회 임시회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군은 기정예산 1조545억원보다 2361억원 증가(22.39%)한 1조2906억원(일반회계 1조2054억원·특별회계 85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해당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립하려 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원의 전출금을 전액 삭감했다.

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지난 1회 추경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자, 2회 추경을 통해 세출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남은 1000억원의 일반회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들은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예산은 일부 지자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이며, 군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막대한 예산이 세입 예측 실패로 사장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예산안은 2일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