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언양 유료통행료 감경 방안은 선거때마다 대시민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현실화 되지 못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안발의에 팔을 걷어붙인 지역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이다.
21대 후반기 국회 지역유일 예결위 소속 서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행료 감경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외형상으론 “전국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과 중장기적 계획 등을 살펴서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원 장관의 이러한 답변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면으로 ‘불가’라는 딱지를 붙이진 못하고, 국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두루뭉술’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현 윤석열 정부는 물론 지난 정부때마다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지역의원이 법안발의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이날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제출을 위해 지역출신 국민의힘 김기현(남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남을) 의원, 산자위 권명호(동) 의원, 행안위 박성민(중)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소속 이상헌(북) 의원 외에도 여야의원 20여명의 동의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1969년 개통 이후 약 52년 동안이나 요금을 내는 현실에서 건설투자비 857억에 회수액은 2164억으로 회수율이 252.9%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수도 울산의 관문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울산~언양)의 유료통행료로 인해 수십년간 시민들은 물론, 울산으로 유입되는 외부인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법안발의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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