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 가운데 그대로 이어가는 드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메가시티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울산·경남이 뜻을 모아 올해 초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이라는 특별자치단체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사무를 개시하지 못할 전망이다. 민선 8기 들어 바뀐 울산과 경남도 단체장이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특별연합이 부산시 중심으로 흘러가 결과적으로 울산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별연합의 실효성을 다시 분석해보겠다고 했다.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왔던 울산연구원이 이번에 내놓은 용역결과는 김시장의 뜻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용역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미흡하고 재정 지원도 부족해 실익이 없다고 했다. 부울경특별연합에 위임된 국가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 고작 3개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최종 결정 권한이나 예산편성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반쪽 위임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전무하기 때문에 부울경특별연합 운영을 위해서는 울산시가 인력 40명과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단체 구성만 가능해졌을 뿐 국토균형발전이 국가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안 그래도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에 인력과 예산을 나누어 분담하라고 한다면 어느 자치단체가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과연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용역에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인구유출이다. 특히 청년층이 대도시인 부산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메가시티 구축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청년층의 경우 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특별연합을 통해 문화·생활·경제공동체가 되면 오히려 주거지의 한계를 벗어나게 돼 인구이동은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특별연합의 사업이 부산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메가시티를 통한 글로벌경쟁력 확보는 정보화와 교통수단의 혁신이 가져온 시대적 요청이자 세계적 추세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우리나라에 닥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나라 1호 특별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에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고 권한도 대폭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울산시와 경남도의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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