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불용률이 50% 넘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는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20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국, 녹지정원국, 도시공간개발국, 교통국, 시교육청 정책관, 교육국 등에 대한 결산 심사 등을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의원은 엘리트 체육의 경우 초·중·고로 연계되는 학교가 없어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교육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칠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결산 자료 중 소장용 유물 구입에 90억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떤 유물을 구입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권태호 의원은 전시컨벤션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장걸 의원은 공유재산 입장료 미수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안전체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의원은 가로수식재관리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로수 식재뿐만 아니라 오래된 가로수 뿌리 정비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식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치락 의원은 LPG전환지원사업의 예산반납액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환경정책의 국비 매칭 사업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손명희 의원은 환경정화행사 미달성 사유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행률, 대기관리 사업비 보조금 반납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영해 위원장은 국가정원 품격향상 5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사유와 오산광장 일원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전액 미확보로 미집행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의원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 가천중소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연에 대한 사유의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과 관련해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홍유준 의원은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종 의원은 도시공간개발국 신설에 따라 타국에서 이관된 사무를 잘 챙겨주기를 당부하고 일산유원지 개발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했다. 백현조 의원은 2030도시관리계획 목표가 부진한 사유를 점검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 매년 진행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며 이에 대해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2021년에 3회에 걸쳐 추경안이 편성됐던 점을 감안할 때 불용률이 50%가 넘어서는 사업들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이 필요성과 적절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제교원 증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2년간 계약제교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 안정적 교육현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안대룡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대체학습이나 두드림학교 운영 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미경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며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이성룡 의원은 교원연수운영의 해외연수비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코로나 상황 및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예측력을 높인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권순용 의원은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전체결석 학생 대비 학교 복귀율이 낮은 이유 등을 살펴봤다. 홍성우 위원장은 창의성과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가 필요하며 중학교의 오케스트라 교육이 고등학교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거점학교 지정 등 확대 운영을 건의했다. 이형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