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울산지역 피감기관은 5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0월17일 열릴 예정이다. 또한 재선에 성공한 노옥희 교육감 체제의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10월12일 실시한다.
이에따라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국정감사 준비체제로 완전 전환하고 의원들의 방대한 자료요구에 비상을 걸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주최 단체로, 체전 준비를 위해 전 공무원들이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 중인 상황에서 국정감사 준비까지 겹쳐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정치·행정계 일각에선 지역출신 이채익(남갑)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감사반장’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울산 피감기관 10월 국정감사 일정 | ||
상임위 | 날짜 | 피감기관 |
산자위 | 11일 | 한국동서발전 |
20일 | 한국석유공사 | |
교육위 | 12일 | 울산시교육청 |
농수산위 | 13일 | 울산항만공사 |
법사위 | 14일 | 울산지법·지검·가정법원 |
행안위 | 17일 | 울산시청 |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다.
21일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울산지역 주요 피감기관 일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가 10월11일 전남 나주에서 한국동서발전 감사에 이어 같은달 20일 국회에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원회는 10월12일 부산대학교에서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펼친다. 이날 부산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시차로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농림축산식품수산위는 10월13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14일 국회에서 오전·오후에 걸쳐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 울산지방검찰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행전안전위원회가 김두겸 울산시 정부를 상대로 한 감사는 10월17일 울산시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시에 대한 감사는 감사 1반장인 이채익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박성민(중)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이채익 위원장실 관계자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감실시 여부를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울산시 정부에서도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왔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따르면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대비, 이른바 ‘유치원 무상교육’검토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