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부른 국토불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정부는 지방도시의 광역화를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특별자치단체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에 그 부담과 책임이 쏠려 있다. 재정도 인력도 넉넉지 않은 지자체가 인력도 파견해야 하고 재정부담도 나눠져야 하는데 비해 실익은 한참이나 지나야 나타난다면 임기가 한정돼 있는 정치인인 지자체장이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부울경특별연합과 관련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익이 없어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문화·의료·쇼핑·관광 등 사회적 인프라는 부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산업부문만 유일하게 울산이 유리한데 특별연합으로 부산과 경남에 지식서비스산업이 활성화하게 되면 청년인구가 빠져나갈 것이므로 울산이 청년일자리를 확보한 후로 미루자는 설명이다. 울산시는 내년 6월까지로 예정된 부울경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은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 사무개시를 위한 예산 편성도 안겠다고 했다. 잠정중단이다.
반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 입장에서는 몰라도 경남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돼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또 “기관장을 번갈아 맡도록 돼 있는데, 부산에서 기관장을 맡으면 부산 업무에 치중되고, 경남에서 맡으면 경남에 치중되는 사무처리방식이 효과적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단호히 거절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남도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도의 기초단체에서 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진 울산이다. 행정통합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은 김시장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정서이기도 하다.
이제 정부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1년여 전에 출범했고 내년 1월부터 공식 사무를 시작하려 했던 특별연합은 아예 물건너간다. 특별연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울산의 경우, 부울경특별연합과 같은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문화·교육·의료·복지 인프라를 마련해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당장의 실익이 없고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