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자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각 지자체는 하위 근거인 조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11월 시의회에 상정, 연내 조례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울산은 고향사랑기부금제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전국에서 최저 576억원, 최대 7767억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에서 울산은 최저 3억원에서 최대 44억원 수준밖에 안됐다.
또 기부 경험자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기부 희망 지역 비율을 산출한 결과 울산에 기부하겠다는 비율은 0.5%로 최하위에 그쳤다. 아직 답례품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조사는 도시별 인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지표 역할을 했다. 기부자들의 선호지역을 순위대로 살펴보면 전남 13%, 강원 10.4%, 경북 9.6% 등의 순을 나타냈다. 울산은 16위인 세종의 1.2%보다도 더 낮았다. 원인은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울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하기 보다는 유용한 답례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답례품 선정위부터 구성해 답례품 선정까지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와중에 경북 경산시는 지난 27일 답례품 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가동했고, 강원도 원주시는 다음달 14일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중이다. 전남 나주에서는 지역내 기능올림픽 수상자들까지 참여시켜 답례품을 개발하고 있다. 울산시도 답례품 선정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뿐만 아니라 기발한 서비스를 제품으로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중에는 벌초 서비스,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등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답례품은 지난 2008년 일본에 도입된 고향납세제에서 출발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실시한 고향납세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57.1%의 답변자가 ‘답례품의 충실도’를 제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매우 훌륭한 제도다. 울산시와 각 지자체는 물론 울산시민 모두가 홍보대사가 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