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각종 기반시설과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은 10만원, 경기도·전라북도는 최대 20만원, 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충청남도는 최대 30만원, 전라남도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은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1회 지급하고 있다. 대상 또한 만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고, 지원방법도 현금, 지역 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서로 달라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동안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최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만6713건이었던 고령자 교통사고는 2021년 3만184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도 수치는 65~69세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80~84세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2%초반에 머물러 있다. 울산의 경우 2019년 0.4%, 2020년 2.4%, 2021년 1.9%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 반납률은 0.4~4.4%에 불과하다.
이처럼 반납률이 저조한 것은 인센티브 금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면허 반납 이후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금액 상향, 버스노선 등 다방면의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동 편의성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는 장기적인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고령자 콜택시, 콜버스 버스 운행 등 다양한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자가용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이른바 ‘1000원 콜택시’와 같은 묘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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