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시행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사업이 대중교통 활성화 등 목적에 치중해 정작 반납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전국 최저 수준이고 대체 교통수단이 부재한 등 고령자 이동 편의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이 시행된 이후 울산지역 면허반납률은 2019년 0.4%, 2020년 2.4%, 2021년 1.9%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 반납률은 0.4~4.4%에 불과하다.
울산시는 면허반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8월3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면허증 반납 후 인센티브 지급 건수는 모두 3883건이다.
울산시는 인센티브로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1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액이 전국 최저 수준인데다 대체교통 수단 부재 등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는 서울시, 인천시 등과 함께 인센티브가 10만원인 반면 △경기도, 전라북도는 최대 20만원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는 최대 30만원 △전라남도는 최대 50만원이다.
게다가 울산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미흡해 면허증 반납 이후 고령자들이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모(81·울산 울주군)씨는 “차를 몰기가 겁이 나면서도 막상 면허 반납하고 나면 매번 택시를 이용하기는 부담되고 시내버스 타기도 어렵다”면서 “핸드폰을 이용해 시간을 확인하고 버스를 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시가 트램 등 새로운 교통편을 고려하고 있지만 장기사업으로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박성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지방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도 정착 단계라 타 특별·광역시 추세도 지켜보고 있지만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책정된 금액 수준이다”면서 “2023년 예산을 확보해 수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