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심사 때 적용했던 지표를 토대로 △특별지역 지정 전 2년(2016~2017년) △지정시점(2018년 4~5월) △지정 4년 후(2022년 6월)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 동구의 성과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울산 동구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주요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자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진해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6곳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년간 울산 동구에 △도로인프라 조기추진(1조5523억원) △공업용수도 안정화(122억원) △조선업희망센터(105억원) 등 지역의 산업위기 극복과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총 1조8334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울산 동구의 조선업 종사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 6월 기준 울산 동구의 조선업 종사자 수는 2만9213명으로 지정 전(4만3332명)과 비교해 32.6% 감소했으며, 지정 시점(3만882명)과 비교해도 5.4% 감소했다.
전 산업 종사자 수(4만6993명)도 지정 전(5만9990명), 지정 시점(4만7416명) 대비 각각 21.7%, 0.9% 줄었다.
문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법정 지정기한이 5년이기에 울산 동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내년 4월 종료된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체 예산의 59% 이상이 SOC에 투자된데 반해 조선업 회복과 대체산업 육성에는 매우 적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조선업 중심의 특별지역이 연착륙하는데 대체산업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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