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17일 울산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도 있었다. 그러나 답보상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공약에 대한 대안제시는 여전히 미흡하다. 윤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지 벌써 6개월째, 공약들의 첫단추가 끼워져야 할 시기다. 그런데 오히려 공약 실현가능성이 하나둘 사라지기만 할 뿐, 어느 하나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없다.
인수위가 지방도시를 돌며 최종 정리해서 제시했던 울산지역 공약은 산업수도 위상 구축을 비롯한 7가지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공약으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공항 활주로 및 청사 확장·노선 추가 신설, 대중교통혁명·도시철도 건설, 의료복합타운 건설,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추진,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유치 등이 들어 있다. 부울경메가시티 구축은 부산공약에 포함됐다.
울산시 국감에서는 사실상 파기된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논란만 있었을 뿐 대안 제시는 없었다. 야당의원이 메가시티가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파기된 것은 정치적 손익에 따라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광역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 없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진행됐다고 의미 없는 반론만 제기했다. 이어 18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발을 뺐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과 동남권메가시티 구축은 분명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여당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일이 아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맑은 물 확보가 불확실해졌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희박했던 종합대학 유치도 사실상 포기다. 울산의료원과 제2울산대병원 건립 등이 포함된 의료복합타운 건설도 지지부진이다. 공항활성화와 관련해서는 17일 항공관련 국정감사에서 서범수(울산 울주·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차원의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어 국토부측이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니 그나마 결과를 기다려 볼 일이다.
울산공약들이 하나같이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사업들인만큼 정권초기에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울산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하나하나 다잡아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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