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울산시 조직개편안, 주택허가과 신설해 건설인허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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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울산시 조직개편안, 주택허가과 신설해 건설인허가 기간 단축
  • 이춘봉
  • 승인 2022.10.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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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 자료사진
울산광역시청 / 자료사진

건설 인허가 단축을 위한 주택허가과와 산업재해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과, 전기차공장 조성에 행정지원을 위한 현대차 지원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민선 8기 울산시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실용적 행정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부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선8기 제2차 실용적 행정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행정 조직을 시민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재편하고 증원 없이 조직의 내실화를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경제투자유치국과 혁신산업국, 도시공간개발국, 행정지원국의 명칭을 경제국, 산업국, 도시국, 행정국으로 각각 간소화한다.

또 주택허가과를 신설해 통합 심의를 추진한다. 주택허가과는 주택과 관련된 인허가를 전담하고 주택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까지 관리한다. 시는 주택허가과 신설과 통합 심의 실시로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주택 건설 인허가 업무가 3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산업입지과와 국가산단지원과는 산단정책과와 산단개발과로 개편한다. 산단정책과는 산단 기획과 관리 등의 업무를, 산단개발과는 일반산단부터 국가산단까지를 통합 관리한다.

중대 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과를 신설한다. 노동정책과는 폐지하는 대신 경제노동과에 노사협력팀을 신설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3대 주력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산업국은 산업국으로 재편하고 주력 산업 육성과 지원 기능을 극대화한다.

자동차조선산업과와 화학소재산업과의 일부 기능을 합쳐 주력산업과를 개설한다. 주력산업과에서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주도한다. 특히 현대차 지원팀을 신설해 전기차공장 조성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미래신산업과는 신산업과로 재편하고 기존 업무 외에 화학소재산업과의 일부 업무를 추가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와 탈울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정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존 사회혁신담당관을 폐지하는 대신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한다. 인구청년담당관은 인구와 청년 정책, 청년센터 관리 등을 담당한다.

울산의 숙원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물 정책 컨트롤타워로 맑은물정책과를 신설한다. 맑은 물 정책과 물 관리, 하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세정담당관 내 조직으로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한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세 징수에 나서는데, 5개 구군 직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 규모로 구성한다.

코로나의 감소 추세에 따라 재난관리과와 감염병관리과의 신종코로나 관련 일부 조직은 통합하거나 폐지한다.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기술 복수 직렬을 대폭 확대한다. 인사·조직·예산·감사 등은 물론 도시·건축·건설 등도 복수직렬로 전환한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도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 변동은 없다. 정책지원관 6명을 추가함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6명이 늘어나는 대신 본청은 6명이 줄어든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반영해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을 위해 실용적이고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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