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3년 동안 3000억원 이상 불어난 빚 때문에 지방 재정이 취약해진 점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시는 채무 상환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채무 비율을 민선 6기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선 7기 확장 재정 등으로 취약해진 재정의 체질 개선을 위해 민선 8기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선 7기가 시작되던 2018년 말 6802억원이던 시의 채무액은 3년 뒤인 2021년 말 9878억원으로 3070억원 급증했다. 채무 비율 역시 2018년 16.34%에서 2021년 18.53%로 뛰어올랐다.
시의 채무잔액은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공채 6578억원과 지방채 차입금 3300억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반도체 수급 차질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올해 시가 추계했던 1400억원대의 공채 수입 가운데 400억원가량의 결손이 발생해 결산 추경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방채 3300억원 가운데 1300억원의 만기가 당장 내년 9월로 도래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내년 9월 만기되는 지방채는 당시 금융기관의 입찰을 통해 1% 초반대의 고정 저금리로 발행했다. 그러나 시가 내년 9월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장하게 되면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이자는 4%대 이상으로 크게 뛰게 돼 시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시는 일단 13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내년 9월 상환하고, 나머지 300억원만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의 채무 비율은 민선 6기 당시인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세입원 중 하나인 취득세의 내년 감소가 예상되고,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기조까지 겹치면서 재정 수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부채 상환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분야 국비 보조사업 재정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고,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사상 최다인 14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주요 사업 추진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법정인상분 외 경상경비의 인상을 억제하고, 20억원에 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한다. 민간 위탁 사업은 정비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일원화해서 정리한다. 새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맞춰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재무 건전성도 개선해 지출을 최소화한다.
내달 중 완료 예정인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조직 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기능 재조정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사업비 중 불필요한 사업비는 대폭 삭감하고, 위탁 사업 중 공무원이 처리 가능한 업무는 감액하거나 폐지하도록 해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1월10일 2023년 당초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내역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