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를 열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관련해 추진 중인 역점 사업과 신산업, 지역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총 26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주요 규제 안건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국·사립대 캠퍼스 혁신파크 지방세 부담 차등 해소 △수소차 수소저장 용기에 대한 사용 규제 완화 △엑스타입 국내 콘센트 규격 규정 개선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지정 요건 관련 업종 확대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2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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