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빚이 1조원에 달해 재정 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7일 울산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빚이 너무 많아져 민선 8기 울산시의 역점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울산시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울산페이의 경우 자체 재원이 고갈돼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할지 고민 중이다.

7일 울산시가 공진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에 일반직 공무원 268명, 소방직 공무원 462명, 공무직 공무원 192명이 증가해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연간 806억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하기관 3곳이 신설되면서 인원이 90명 증가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도 연간 306억원이나 늘었다.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울산시의 채무액은 지난 3년 만에 3300억원이 늘어 2022년 기준 9878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채무액 역시 16.3%에서 18.5%로 증가했다.

이 와중에 재정 수요는 그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복지분야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재정 규모가 2018년 8151억원에서 2022년 1조2569억원으로 54%나 증가했다. 여기다 민선 8기 주요 공약 추진 사업비 1조1000억원, 일몰대상 도로 미집행액 2조536억원 등이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답답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수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 세계적 경기 둔화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됐다.

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사업만 벌이다가는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미래 세대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다. 지난달 27일 울산시가 ‘민선 8기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재정 건전화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채무상환과 지출 재구조화, 공공기관 혁신 등이다. 이 중에서도 지출 재구조화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직진단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고 각종 출연금·기금을 조정하며,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민선 7기 동안 공무원이 922명이나 증가하고 출연기관(90명)이 3개나 신설됐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울산시는 조만간 당초예산안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은 없애고, 서민들을 위한 사업은 늘리는 재정 건전화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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