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태원 참사로 소방인력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울산의 경우 소방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인력 순환이 계속돼 왔다. 대형 참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인만큼 인력부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도 신속하게 배정돼야 한다.
1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 관내 소방관 정원은 총 1399명이며 현원은 1350명이다. 이 중 현장인력이 1164명, 내근인력이 186명이다.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울산지역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기준보다 343명이나 부족하다며 안전공백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현장 소방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무려 343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명을 구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울산의 소방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다. 특히 현장인력이 부족하자 내근인력들 일부가 현장인력으로 계속 전환돼 소방안전센터 등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부소방 관할 ‘119안전체험장’의 경우 인력이 심화되자 상시 진행되던 화재·지진 등 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코스가 월 1회 운영으로 감축됐다. 인형극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던 심폐소생술 4시간 코스도 아예 중단됐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안전체험 교육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시도지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다. 예산도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울산지역 소방예산 1630억원 가운데 83%인 1352억원은 울산시 예산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14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까지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현 소방조직의 형태”라며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선택한 소방 국가직 전환을 그 온전한 목적에 걸맞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은 대규모 공단의 폭발·화재 위험이 높고 산이 많아 어느 곳 보다 소방인력 확충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울산의 소방인력과 소방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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