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작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번 로드맵은, 기업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도 중대재해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0.43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 대전 아웃렛 화재,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처벌 위주의 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울산의 경우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꼽힌다. 최근 국회 산자위 권명호(울산 동구·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136건 달했다. 이에 따른 사상자 수는 254명, 재산 피해는 1174억5000만원에 달했다. 산단별로는 울산국가산단의 중대사고 발생 건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만 보면 총 13건의 국가산단 중대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6건이 울산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영국과 독일 사례를 많이 연구했다고 한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역시 규제·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울산도 지금까지의 중대재해 사례들을 보면 처벌 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무조건적인 처벌 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한 로드맵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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