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들의 수위를 넘나드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발표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의견을 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대상을 말한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6건, 2021년 1만2501건으로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소년인구는 줄었는데 촉법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은 13세부터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갈수록 흉악해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한다면 낙인효과로 인해 사회복귀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 가출, 학교폭력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가출은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 교육기회의 상실, 성매매, 절도 등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을 초래해 결국 범죄로 연결된다. 가출 청소년들은 주요 보호체계인 가정과 학교로부터 벗어나 거리에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하므로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 가출 후 귀가를 원하지만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출팸’이란 카페·채팅으로 만난 3~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성매매, 감금 등 강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자청소년들은 성매매, 남자청소년들은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매일 숙식이 해결되는 소년원에 가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
그런데 왜 서비스기관인 청소년쉼터에는 가지 않을까? 가출청소년 대비 기관 수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입소 후 72시간 내에 기관이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출팸 청소년들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년쉼터는 물론 서비스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청소년범죄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범죄 예방 대책과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통해 청소년범죄의 재범률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박주영 사회복지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