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1월3일자부터 매주 한 차례 씩 총 5회에 걸쳐 ‘위기의 지방대학, 활로 찾자’라는 주제로 기획물을 연재했다. 한국과 일본, 국내외 5개 대학을 찾아 이들 대학이 어떻게 오랜 기간 지방에서 건실한 대학으로 생존해오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지역 대학 총장과 전문가, 정치권 등의 조언을 통해 지방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기자가 찾은 5개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차별화 된 학사 운영과 과감한 학과 개편 및 구조조정, 여기에 탄탄한 산학연관(産學硏官) 구축 및 협업을 통해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해오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의 슈도대학교는 오랜 역사에 많은 선배 졸업생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입학생의 80%가 히로시마현 출신에, 또 졸업생의 63%가 히로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취업을 하는 등 지역밀착형 대학의 표본이었다. 지방대학이 어떻게 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소재 대학과 경쟁에서 살아남고 안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이들 대학을 비롯해 지방대학들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위기감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000년 67만여명에 달하던 대학 입학생은 올해 43만여명으로 35.7%나 급감했고, 그 영향은 지방대학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오는 2024년 지방대의 34%, 2037년에는 무려 84%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대학 10곳 중 8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우울한 전망과 현실에 지방대학들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는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지방사립대학의 존립과 기본 경쟁력 확립을 위해 대학 운영에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고, 조홍래 울산과학대 총장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초중등은 공교육비 지출이 높은데 반해 대학은 낮다. 대학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관련법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건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고특회계법안 등 총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야당 의원들과 교육계가 반발하며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자신의 SNS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는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기’식의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란 주장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화, 이에 따른 지방대학 소멸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는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자 과제다. 각계의 중지를 모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형석 사회부 차장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