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불을 지핀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정치권의 찬반논란을 의식한듯 “늦어도 2월 중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단수의 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복수 안을 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회의에선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훈 장동혁 정희용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회의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각 선거제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갖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점들이 지적됐다”고 부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찬반 논란도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단 부정적 기류를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다당제, 제 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옳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에 정치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비례대표 강화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제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데 대해 “여당과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 내년 4월 총선 관련 룰 세팅에 착수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 해당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10일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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