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원래 내일 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추운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조기 개최해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으나, 2월에도 난방비 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진보당 울산시당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취약계층에만 국한된 ‘찔끔’ 지원 대책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당장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가구당 에너지재난지원금 30만원 긴급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들은 “에너지대기업 특혜를 폐지해 에너지 적자를 해소하고,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 민간발전사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중단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서도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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