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임시회에 앞선 내부 간담회에서 오는 4월 예정된 동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국외 안보견학 인원 규모를 두고 자문위원간 이견이 발생했다. 동구 민주평통은 울산지역 민주평통 중에서 가장 먼저 4월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등지로 국외연수를 위해 현재 인원을 접수받고 있다.
관련 법이나 지침 등에 안보견학의 장소 선정이나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견학 인원수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정된 예산에 견학 국가 별로 인원을 다르게 받고 있다.
올해 동구는 견학인원을 30여명으로 계획하고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1인당 약 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인데, 최근 논의로 25명으로 견학 인원을 낮추는 계획이 포함되는 등의 변동 사항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편성된 예산으로 견학인원이 N분의 1로 지원받고 추가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견학인원이 적을 수록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견학인원을 줄이자는 꼼수가 제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동구 관계자 등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나 인원은 계획된 것이 없이 인원을 접수받는 중”이라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중구 7000만원 △남구 1억원 △북구 6500만원 △울주군 7000만원 등 각 구군 모두 안보견학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대부분 국외 연수 계획이 아직 없거나, 오는 9월 민주평통 21기 출범 이후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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